법안심사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2.11.29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5 회기 :제400회국회(정기회) 비고 :전체회의실(본관 522호)
1. [2112734]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2. [2117196]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3. [2112985]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4. [2117191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5. [211689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6. [211133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7. [2117594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8. [2108419] 교육정보화기본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9. [2115097]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0. [2116332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11. [2117741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12. [21064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13. [2111087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2. [2117196]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3. [2112985]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4. [2117191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5. [211689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6. [211133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7. [2117594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8. [2108419] 교육정보화기본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9. [2115097]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0. [2116332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11. [2117741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12. [21064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13. [2111087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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