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심사소위원회
회의일자 :2023.02.22 시간 :10:00 구분 : 소위원회 차수 :2 회기 :제403회국회(임시회) 비고 :소회의실(본관 521호)
1. [2111087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2. [2100778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3. [21064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4. [2113676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5. [211469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. [21125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7. [2117741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8. [2118380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9. [2104816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10. [2102729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11. [2104883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12. [2105365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13. [2118376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14. [2114321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5. [2113992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16. [2114918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7. [2115298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18. [2119621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19. [2118035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20. [2115796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21. [2118460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22. [2118041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23. [2115224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24. [2112916]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25. [2115365]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26. [2107412]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27. [2115417]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8. [2115416]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9. [2107907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0. [2113870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31. [2114917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32. [2118528]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33. [2116255]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4. [2114949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5. [2108419] 교육정보화기본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36. [2116251]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7. [2108090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8. [2116278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39. [2117244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40. [2117097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41. [2114307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953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43. [2118679]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44. [2116279]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45. [2115172]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46. [2110652]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47. [2118522]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48. [2111508]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49. [2117555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50. [2104826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51. [2118491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52. [2106754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53. [2116385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54. [2118382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55. [2118433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56. [2118459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57. [2109370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58. [2116333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59. [2117696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2. [2100778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3. [21064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4. [2113676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5. [211469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6. [2112521]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7. [2117741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8. [2118380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9. [2104816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10. [2102729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11. [2104883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12. [2105365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13. [2118376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14. [2114321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5. [2113992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16. [2114918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7. [2115298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18. [2119621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19. [2118035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20. [2115796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21. [2118460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22. [2118041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23. [2115224]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24. [2112916]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25. [2115365]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26. [2107412]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27. [2115417]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8. [2115416]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9. [2107907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0. [2113870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31. [2114917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32. [2118528]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33. [2116255]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4. [2114949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5. [2108419] 교육정보화기본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36. [2116251]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7. [2108090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38. [2116278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39. [2117244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40. [2117097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41. [2114307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42. [2114953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43. [2118679]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44. [2116279]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45. [2115172]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우택의원 대표발의)
46. [2110652]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47. [2118522]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48. [2111508]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49. [2117555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50. [2104826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51. [2118491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52. [2106754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53. [2116385]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54. [2118382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55. [2118433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56. [2118459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57. [2109370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58. [2116333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59. [2117696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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