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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심사소위원회

회의일자 :2022.11.24 | 시간 :10:00 | 구분 : 소위원회 | 차수 :4 | 회기 :제400회국회(정기회) | 비고 :전체회의실(본관 522호)

1. [2112734]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2. [2117196]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3. [2112985]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4. [2117191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5. [211508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6. [211689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7. [2111339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8. [2117594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9. [2108419] 교육정보화기본법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10. [2115097]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11. [2116332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12. [2117741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13. [2116177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원식의원 대표발의)
14. [2114949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15. [2107036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16. [2113987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17. [2101390]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18. [2116278]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19. [2114242]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진의원 대표발의)
20. [2107037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1. [2114938]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인숙의원 대표발의)
22. [2115365]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병욱의원 대표발의)
23. [2112110]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24. [2115705]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25. [2117653]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태규의원 대표발의)
26. [2115655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탄희의원 대표발의)
27. [2115184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28. [2116333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29. [2109370]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30. [2113174]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31. [2116700]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2. [2109374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기홍의원 대표발의)
33. [2114019]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영덕의원 대표발의)
34. [2112711]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35. [2112446]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36. [2114651]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37. [2102625]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